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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전월세 신고제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때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8월 26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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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경기순환시계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


경기순환시계란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순환국면 중
상승, 둔화, 하강, 회복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좌표평면상에서 시계처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합니다.
통계청이 2009년 12월 14일부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www.kosis.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통계청의 기본 개념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경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경기순환시계는 2차원 평면에 수직축과 수평축을 그어
4개 영역에 색깔로 표시해 구분합니다.








각 영역은 우측 상단의 1영역을 기준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상승, 둔화, 하강, 회복'의 네 가지 경기국면을 표시합니다.
경제지표가 전월보다 좋아지고, 추세선을 웃돌 경우에는
1영역(녹색)에 나타나고, 둔화하면 2영역(주황색),
하강하면 3영역(빨간색), 회복되면 4영역(노란색)으로 이동합니다.








구성지표는 광공업생산지수, 소비재판매액지수,
설비투자지수, 수출액, 취업자 수, 건설기성액 등
10가지로 각 지표에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요인을 제거해 각 지표를 하나의 좌표평면에
배치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을 지정한 다음
재생 단추를 누르면 시계가 조금씩 돌아가면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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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스마트톨링이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


스마트톨링이란 정차 없이 고속도로 주행 중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단말기가 장착돼 있지 않아도 요금소의 무인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후 이동거리를 계산해
운전자에게 요금을 통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적외선과 주파수를 이용한 근거리 전용 무선통신
(DSRC)을 이용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의 번호를 인식해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먼저 레이저 감지기로 차량의 진입을 감지합니다.








이후 위반 차량 촬영 장치 및 영상 인식 장치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차종 분류 장치로 차종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요금소의
통행료는 지로 방식 등을 통해 차주에게 후불 고지됩니다.
사전에 고속도로 영업소나 도로 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한
차량은 2020년부터 스마트톨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면 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해
서행이나 정차를 하지 않아도 돼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하이패스 통로를
스마트톨링 겸용 통로로 개량하는 데 비용이 들고,
차적 조회나 고지서 발송 등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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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데이터 3법이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함께 지칭하는 말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 경제 3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3개 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 기능만 할 뿐 별다른
역할과 책임이 없어 유명무실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회는 2018년 11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어
2019년 10월 현재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빅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명 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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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테크래시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


테크래시(tech-lash)란 기술(tech)과 역풍(backlash)의
합성어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반발심과 때리기가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성장하면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IT 기업에 대한 반발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이
몸집을 키울수록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본 '무고한 희생자'들이 속출하면서
테크래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요. 테크래시를
촉발한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집값 폭등입니다.








첨단기술 연구 단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은
IT기업들이 임직원에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됐고 기존 주민들은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소득 격차가
벌어져 궁핍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시민들은 시위대를 결성해 실리콘밸리
도로를 점거하고 통근버스를 공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IT 기업만 번창하면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자
일종의 '징벌세'를 걷는 곳도 나왔는데요.
이에 미국 시애틀 시의회는 이 지역 소재 대기업으로부터
직원 1인당 275달러의 '고용자 시간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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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팍스 시니카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


팍스 시니카(Pax Sinica)란 중국의 지배에 의해
세계의 평화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이 고속성장을
기록하자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뒤를 이어
팍스 시니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팍스(Pax)'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데, 로마 제국의
피정복 민족들에 대한 통치를 가리키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가리키는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유지되는 세계 평화체제를
일컫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이어 등장하였습니다.








팍스 시니카는 대중화(大中華) 제국의 도래를 일컫는 말로,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되면
중국의 역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된 중국 고유의
사상 체계인 중화사상을 앞세워 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질서까지 재편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특히 리먼브러더스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됐습니다.
실제로 IBRD(세계은행)는 2020년이 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미국의 9조 7,000억 달러를 넘어 9조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서구에서는 이러한 팍스 시니카의 도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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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기국주의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


기국주의란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즉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그 기국법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국주의는 법의 효력에 대한 속지주의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는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합니다.








두 국가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하는데요.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은
그 선박의 기국이 가지며, 기국이 아닌 국가는
그 선박의 나포나 억류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적 행위·노예거래·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혐의가
있거나, 무국적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임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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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트레일 러닝이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이란 시골길과 산길을
뜻하는 트레일(trail)과 달린다(running)의 뜻이
합쳐진 합성어로, 포장된 아스팔트나 트랙이 아닌
산이나 초원, 오름, 숲길 등 주로 자연 속을 달리는
산악 레저 스포츠를 일컫는 말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스포츠 마니아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은 자연과 교감하면서
달릴 수 있어, 도심을 달리면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재미와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트레일 러닝 대회는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UTMB)'으로, 이 대회에서는 170km(UTMB),
101km(CCC), 119km(TDS), 290km(PTL), 55km(OCC) 등
5개 종목이 열리는데요. 주최 측이 인정하는 국제 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포인트를 획득해야 UTMB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마라톤과 차별화된 트레일 러닝은
국내에서 2000년대 들어 산악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관련 대회가 잇달아
열리면서 그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19∼20일
서울에서 첫 번째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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