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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취업교육연구소입니다.
[해커스 NCS 서울교통공사 (2020 최신판)] 교재 실전모의고사 1회 p.7 3번 문제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독자님의 문의 사항
해커스NCS 서울교통공사 봉투모의고사 모듈형 1회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 3번의 보기 5번이 왜 맞는 내용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문의에 대한 답변
독자님께서 문의주신 ⑤번 선택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7호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승인 취소나 업무 제한 또는 정지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제7조 제3항에서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7조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⑤번 선택지의 ‘변경승인이 신청된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제7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⑤번 선택지에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했다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⑤번 선택지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⑤ 제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된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⑤ 안전관리기준 미달로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을 진행한 경우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오타정정게시판에도 업데이트하고, 다음 인쇄 시에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서울교통공사 봉투모의고사 교재 관련 문의는 public.Hackers.com의 서울교통공사 NCS 교재 Q&A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여러 독자분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궁금증을 좀 더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ublic.hackers.com/board/?m=bbs&bid=seoul_ncs&s_gubun=A_online&kab=4|38|52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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